경기도는 올해 도내 법인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경기도 본청 3개 반(8명)과 시군 조사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올해 경기도는 75개 법인, 시군은 6,628개 법인 등 총 6,703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과세 회피를 위한 위장 등기,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하는 주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법인은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권익을 보장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사기간을 5일 이내로 최소화하고 종료 후에는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이의신청 등 불복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도내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법인 세무조사 업무 매뉴얼’을 교재로 2월 내로 교육을 실시하고 쟁점사항 토론회를 개최해 실무 능력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도와 시군은 지난해 총 7,085개(도 75/ 시군 7,0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983억 원(도 278/ 시군705)을 추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