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산림청과 지자체 산지정책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산지관리법령 개정 관련 현장에서 제시된 산지 규제개선 의견을 검토하고 산지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지난해 5월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출된 국민불편사항과 12월 「산지관리법」하위법령 개정 수요 조사 시 접수된 의견을 종합정리하고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한다.
○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후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과 정책 담당자의 의견 수렴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도 개선으로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산림청은 2016〜2017년에도 국민공모제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경계표시 생략, 토석 채취한 지역을 계속 사용 시 복구의무 면제 등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산지관리 법령개정 시에 반영한 바 있다.
□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산지이용 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발굴에 노력하는 반면,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보전 및 균형 유지를 위해 더욱 엄격히 산지를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산지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 계획
◇ 산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의견을 세미나를 통한 수렴 및 국민공모제 채택안건을 법령개정에 반영코자 함
※ 現 정책·법령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발전 방향,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세미나 개요
❍ 일 시 : `18.1.9.(화) 13:30～`18.1.10.(수) 13:00
❍ 장 소 : KW컨벤션(대전광역시)
❍ 참석인원 : 30명
- 산림청(14명) : 산지정책과장, 윤평화 사무관, 황성태 사무관, 김기철 사무관, 원동복 사무관, 김형규 사무관, 장병철, 윤종혁, 이윤희, 박금조, 임재운, 김희원, 손인영, 최정식
- 지방자치단체(16명) : 각 도별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각 1명 이상
주요계획
❍ 산지관리법령 개정안 토론 (1.9, 1일차)
- 산지관리법령 토론
-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 제출(안) 법령개정안 토론
- 지방자치단체별 건의사항 및 법령개선안 토론
※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
❍ 발표된 개선안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1.10, 2일차)
- 산지관련 개선안을 반영한 법령 개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