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의 ‘환구시보’가 “한국,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로‘ 질병으로 인한 가난’ 방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평가와 극복과제 내용을 게재하였다.
환구시보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전국 34개 지역에서 동시 발행(일 평균 발행부수 200만부 이상) 및 광범위한 인터넷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90여개 국가 및 지역에 350여명의 특파원이 있음. 주요 독자층은 중앙․지방 정부 관료 및 고학력자와 중상류 지식층임.
‘환구시보’는 지난 1월 22일자 기획기사에서 1977년에 시작되어 12년 후인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로의 발전과 2000년 건강보험 통합개혁 등 건강보험의 역사와 가입현황, 운영재정 및 보험료 부담 내용, 환자부담 정도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환자부담 부분에서는 “환자가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하지 않도록 혈우병, 심장질환, 장기이식 등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용의 10%만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암, 심혈관, 뇌혈관, 결핵, 중증화상 등에 대해서는 5%만 진료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며, 본인부담 상한제가 환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한국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전과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험료 부과체제를 어떻게 하면 더 공평하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고 지목하고,
작년 연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 재정전망>을 인용하여 “향후 지출규모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사회보험은 장기적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보험체제를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구시보’의 요청으로 통역과 인터뷰를 맡았던 정책연구원의 박희동 부장은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적 건강보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보험 유형별․지역별 급여수준의 차이, 도농간 의료 인프라 격차, 다수의 미가입자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정부의 재정부담 등 보험재정 조달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중국의 제도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