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시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단편적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 협력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 35명이 모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남 출산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지역의 빠른 초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뤄졌다. 토론회는 전라남도의 저출산 극복 추진계획과 해남군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저출산 극복 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편적 시책 나열 대책 추진에서 벗어나 국가가 나서 근본 틀을 파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모자보건사업 위주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서 일자리, 주거, 결혼, 교육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추진할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폭적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는 등 사회적 통합을 위한 분담과 배분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출산 후 가정에 산후조리를 위해 전문 관리사를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역시 현재 중위소득 80%로 제한하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두에게 지원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가 특수시책을 추진할 때 중앙의 사회보장조정협의를 거치느라 수개월의 시간이 지연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갑섭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저출산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전남이 앞서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전남인구가 늘도록 하자며 “제시된 발전 방향이 도 저출산 극복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올해 출산‧양육‧인프라 확충, 인식 개선 등 다각적 저출산 극복대책을 마련, 40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4개 분야 39개 시책(신규시책 10개, 기존시책 29개)을 추진할 계획이다.
